'공급과잉' 철근 설비 줄이고 '고부가' 특수강 강화…경쟁력↑

🔹 핵심 목적

국내 철강산업의 공급과잉, 산업 성숙, 수출 경쟁력 약화 문제를 해결하고
저탄소·고부가가치 중심의 미래 경쟁력 확보를 위한 종합 대책.

🔹 주요 내용 요약
1. 설비 조정 및 구조 개편

정부가 처음으로 ‘설비 규모 조정’ 카드를 꺼냄.

시장 자율 조정이 미흡한 품목은 정부가 조정 유도 환경 조성.

대표 품목: 철근

국내 공급 과잉, 수요 감소(건설 불황), 수출 부진.

국내 생산 감축 시 업황 개선 효과 기대.

정부·업계 협의 통해 구체적 감산 계획 수립 예정.

2. 자율 조정 지원

형강·강관 등은 기업이 이미 감산 계획 중이므로
정부가 자율적 구조조정 지원.

예: 현대제철 포항 2공장 휴업, 동국제강 인천공장 일시 중단 등.

3. 고부가가치·미래형 제품 전환

특수강·전기강판 등 고부가 제품 개발 및 투자 확대.

고망간강(1t당 400만 원), 전기강판(1t당 200만 원).

2030년까지 10개 특수탄소강 분야에 2천억 원 R&D 지원.

특수강 비중 12% → 20% 이상 확대 목표.

조선·에너지·자동차·방산·항공용 초고강도 소재 개발 추진.

4. 저탄소 전환 및 수소환원제철

2050년까지 수소환원제철 전환 완료 목표.

전환 비용 약 40조 원 예상.

철강산업 특별법에 지원 근거 반영 추진.

전기로 및 브리지 기술(과도기적 설비 전환)도 병행 지원.

5. 저가 수입 철강 차단 및 인증 강화

반덤핑·무역구제 강화, 관세청·산업부·철강협회 협업 단속.

2026년부터 수입 철강 MTC(품질검사증명서) 의무화.

KS 인증 강화:

원산지 표기 대상 확대 (철근 → H형강·열연·후판 등).

도장 강판의 도금부착량 평가 도입.

🔹 업계 반응

“정부가 강제 구조조정은 어렵지만 방향 제시와 지원 대책은 의미 있다.”

“향후 실질적 사후조치와 지속 가능한 발전 정책이 중요하다.”